제 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수원시와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수원시가 제공하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나. ‘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이 자유롭게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자신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라 함은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API 또는 원문, 시트 등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웹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수원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시에는 15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② 개정된 약관은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제 4조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의 제공 및 이용]

①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 범위를 분할하거나 또는 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가능 시간 또는 이용가능 회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28조(데이터의 제공중단)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시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 혐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반사회적, 비도덕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 또는 연계하거나 인접하도록 구성할 수 없으며, 검색결과의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에 과부하를 유도하는 방법 등에 의한 사용 시, 수원시는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위 서비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중지 및 회원 자격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수원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단, 수원시의 시스템작업(점검, 증설, 교체 등)을 위해 필요시 수원시가 정한 일자나 시간에 당 사이트에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원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시스템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③ 수원시는 수원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제 6조 [수원시의 의무]

① 수원시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관련 자료가 멸실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② 수원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제 7조 [이용자의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수원시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수원시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수원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이용자는 수원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수원시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수원시는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타인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회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수원시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수원시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수원시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수원시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수원시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⑦ 회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이용자는 수원시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8조 [서비스 저작권]

①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②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한 검색 결과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으며,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회원이 검색결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용자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검색결과를 연동할 수 있을 뿐이며, 검색결과를 복제 또는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페이지에 수원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⑤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이용 승낙이 수원시가 회원에게 수원시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용자는 수원시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본 항에 명시한 수원시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조 [수원시의 책임 제한]

① 수원시는 약관, 서비스별 안내, 기타 수원시가 정한 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요청 받은 경우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결과를 제공할 뿐이며,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 적법성 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③ 수원시는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사용불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는 회원의 사용환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수원시가 예견하지 못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원시에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수원시의 서비스 개선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수원시는 회원이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수원시는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만일 회원과 분쟁중인 제3자가 수원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는 수원시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제 10조 [이용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

① 수원시는 회원이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사용 중지 및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회원에 의하여 수원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원시는 사용권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